앞뒤 문장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지금 방미심위법 자체가 민간 자율, 최소 규제라는 국제적 기준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사실입니다.

영국, 프랑스, 유럽, 일본, 미국 같은 주요 국가들은 국가의 직접 개입을 최소화하고 플랫폼과 언론사에 주의의무를 부과하여 정부는 절차적 투명성만 감시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미심위 위원장은 이제 민간인에서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정무직공무원이 되어 청문회도 받고 국회의 탄핵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부지불식간에 방미심위도 업무보고 대상 아니냐고 말씀하셨고 대통령 지휘를 받는 곳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후보자 역시도 인사청문회에서 ‘인사권자의 뜻’이라는 속내를 드러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