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의도와 다르게 취약계층의 소득 격차를 더욱 망가뜨렸던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처럼 원·하청 간의 이중구조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위상 국회의원, 2025-08-2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하지만 지금 본회의에 상정된 노조법 개정안은 그 선한 의도와는 다르게 우리 기업과 경제는 물론 심지어 노동자에게까지 치명상을 줄 수 있는 점을 여당 의원님들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차근차근 쌓아 온 대한민국 노사 관계의 근간이 한꺼번에 흔들릴 것이며 선량한 다수의 노동자들이 그 파고의 피해자가 될 것입니다.
좋은 의도와 다르게 취약계층의 소득 격차를 더욱 망가뜨렸던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처럼 원·하청 간의 이중구조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은 협력업체에 일자리를 나누는 대신 웃돈을 주더라도 외국 기업으로부터 중간재를 들여와 최소한의 조립만 하려 할 것이고 이전이 가능한 생산기지는 해외로 옮기려 할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 전 세계는 자국에 물건을 팔려면 자국에 공장을 짓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