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하자는 거냐, 말자는 거냐 저는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박수민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새빨간 거짓말이 됩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 왜 이 조항을 그대로 유지했냐 질문했고 정부 측 답변은 과거 검찰청법에 있었던 조항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검찰개혁 하자는 거냐, 말자는 거냐 저는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끊어 낼 것은 끊어 내야 개혁이 되는 것이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를 그대로 두고 검찰청법에 있었다는 해괴한 논리로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이 시점에 검찰청법에 있는 조항을 그대로 가져와서 정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를 유지하는 것은 무슨 이유이냐?
저는 수차례 물었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