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그게 최소한의 초동조치여야 되지 군에서 수사권이 없는데 많은 것을 조사해서 넘기려고 욕심을 내다 보면, 경찰로 넘겼으면 적기에 압수수색도 하고 더 엄정하게 수사하고 더 정예한 전문 수사인력들이 수사에 참여할 수 있는데 그런 기회를 자칫 잘못하면 박탈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진우주진우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법을 바꿔서 군의 사망 사고나 성범죄에 대해서는 아예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건은 군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당장의 초동조치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최소한의 초동조치여야 되지 군에서 수사권이 없는데 많은 것을 조사해서 넘기려고 욕심을 내다 보면, 경찰로 넘겼으면 적기에 압수수색도 하고 더 엄정하게 수사하고 더 정예한 전문 수사인력들이 수사에 참여할 수 있는데 그런 기회를 자칫 잘못하면 박탈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수사를, 이 사건 분명히 수사권이 없는 사건인데 박정훈 수사단장이 오래 조사하는 것은 법 규정에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박정훈 단장 본인도 그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사건 발생 후 단 열흘 만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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