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주요 국가들은 이미 외국 또는 외국 세력을 위한 간첩행위 전반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비해 왔습니다.

국가안보와 산업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형법 제98조의 적용 범위를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며 여야를 막론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둘러싼 안보 위협은 더 이상 전통적인 남북 군사 대치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전장은 이미 사이버공간과 산업현장으로 확장되었고 총과 포 대신 키보드와 USB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최근 국가정보원 출신인 서경대학교 군사학과 채성준 교수는 조선일보 유튜브 프로그램 ‘오늘의 대화’에 출연해서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기술탈취 시도의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