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이 생각하시기에 보완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지금 검찰이 장기 미제를 그대로 두고, 보완수사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박은정 국회의원, 2025-10-1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검찰의 장기 미제가 2025년 7월 2만 건이 넘습니다.
저기 6개월 초과에는 1년, 2년, 3년 막 넘어가는 것들도 많습니다.
변호사님이 생각하시기에 보완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지금 검찰이 장기 미제를 그대로 두고, 보완수사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보완수사 요구를 했더라면 저 사건은 신속하게 처리가 됐을 텐데 검찰이 저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것 보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