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정부가 공공기관 부채 감축을 위한 정상화 대책을 추진하고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 국감에서도 여전히 우리 항만공사의 부채 상황이―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지나치게 급성장하고 있어요.

신정훈신정훈 국회의원, 2015-10-0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신정훈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이지만 간단히 각 항만공사 사장님들의 의지와 견해를 다시 한 번 좀 더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정부가 공공기관 부채 감축을 위한 정상화 대책을 추진하고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 국감에서도 여전히 우리 항만공사의 부채 상황이―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지나치게 급성장하고 있어요.

그 문제가 항만공사 특성상 어떤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수요가 있다라고 하지만 그 내용이 대부분 다 부채에 의해서, 경영수익이라든가 이런 경영의 결과로써 운영하기보다 부채에 의존하는 경향이 아주 심하다 그렇게 생각된다는 말이에요.

부산항만공사는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약 3000억 정도, 한 3년 새 이렇게 부채가 늘어나고 있고 인천항만공사 역시 1800억 정도 그리고 이후의 재정운용계획도 역시 보면 2019년까지 현재보다 약 45%, 46%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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