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다음에 공소청 관련해서는, 특히 공소청 관련된 법안이랑 지금 행안부랑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수사권이나 이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인력도 다 달라지고.
주진우 국회의원, 2025-11-0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이런 것들이, 사전에 다 검토되어야 되는 쟁점들이 제가 봤을 때는 엄청 많을 것 같고 거기에 따른 예산 수반도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치 장소를 변경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인치 비용이나 이런 것도 다 달라질 거고.
그다음에 공소청 관련해서는, 특히 공소청 관련된 법안이랑 지금 행안부랑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수사권이나 이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인력도 다 달라지고.
솔직히 지금 논의하는 게 사실은 거의 무의미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과연 몇 명이 공소청에 남고 몇 명은 또 중수청으로 가는지, 더더군다나 중수청도 또 선발권이 있으니까, 검찰에서 온다고 해서 다 받아 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