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국정조사 제도 자체는 존중되어야 하며 국회가 행정부의 권한 행사와 정책 집행을 견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이를 엄정하게 활용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안된 이 국정조사는 정당성, 필요성, 헌법적 타당성의 측면에서 충분한 설득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수사에 개입하는 순간 수사는 공정성을 잃고, 정치가 재판의 영역에 접근하는 순간 절차는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국민적 상처를 겪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