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나 이 다수당의 횡포로 밀어붙인 임대차 3법에는 임차인의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또 전월세 신고제는 가격통제를 위한 그런 제도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임대차 3법은 집값과 전셋값이 오르기만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가격의 오르내림이라는 시장의 변동성은 아예 무시해 버렸습니다.

주거안정이라는 이름으로 시장에 가해진 국가의 폭력적 개입의 결과가 오늘날 깡통전세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