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하나, 정부가 그동안 정책의 실패로 예컨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오히려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청년들을 지금 만들고 일자리를 뺏고 있는 이런 현실을 몰각한 좋은 말로써만의 정책으로 추경 사업을 분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형두 국회의원, 2021-07-22,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따라서 저는 지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그리고 이번 코로나 확산 사태로 더욱 어려운 사각지대의 서민들을 돕는 예산으로 두텁게 재편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감액평가에서 저희들 당 의견을 제시했고 또 정의당과 시대전환 이런 당에서조차도 함께 제기했던 집행률이 떨어지고 또 사업의 목적과 내용이 다르고, 기정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한 것인데 부처별로 칸막이식으로 해서 중복 계상하는 문제는 이번에 반드시 정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정부가 그동안 정책의 실패로 예컨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오히려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청년들을 지금 만들고 일자리를 뺏고 있는 이런 현실을 몰각한 좋은 말로써만의 정책으로 추경 사업을 분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지금 공동체정신, 우리가 어려울 때 공동체정신은 똑같이 나눠 갖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한테 한 조각 더 주고 좀 여유 있는 사람은 더 나눠 주고 하는 이런 것이 공동체의 정신이고 이것이야말로 보편복지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