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렇다면 저는 이 중수청이라는 기구에 독립성·중립성을 보장하는 게 하나의 관건이고 두 번째는 민주적인 통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식이상식 국회의원, 2026-03-18,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지금 검찰개혁은 검찰이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본연의 기소 업무는 그대로 공소청에 남고 수사 기능이 행안부 중수청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중수청이라는 기구에 독립성·중립성을 보장하는 게 하나의 관건이고 두 번째는 민주적인 통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건 지휘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행안부장관이 중수청장만을 지휘할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이 조항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조직의 문화와 이것이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하고 경찰 또는 행안부와 중수청의 관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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