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단순히 정치검찰을 더 강하게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 교훈일까요, 아니면 정치가 사법의 영역을 넘보는 순간 민주주의가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를 경계해야 한다는 것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정조사 요구안은 그 본질적 해법인 제도적 독립성 강화 대신 국회라는 정치권력이 사법적 판단 영역까지 확장하려는 위험한 방향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본래 국정조사는 행정부의 정책적 실패와 행정작용을 점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번 안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수사와 재판을 사실상 정치적 평가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