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권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분들의 사전 협의 절차 의무화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는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결국 부동산시장의 안정이라고 하는 공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보고서에도 이렇게 있지만―입법정책적인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지금 시점이.

그래서 국토부장관의 권한을 확대하고 그 과정에서 사전 협의 절차를 의무화했을 경우에 예상되는 폐해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저는 이 안대로 통과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 부동산시장의 안정이라고 하는 어떤 국가적인 과제, 여야 할 것 없이, 어떤 정부 할 것 없이 공통의 과제인데 그런 점을 우선 가치로 판단해서 통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