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두 번째,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의 직무를 행사하는 방식에 대한 기본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대북정책, 대북전단을 견제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갑니다.

특정 사안에 해당합니다.

남북관계발전법, 교류협력법 이런 것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