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사실관계와 관련해서는 귀 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총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한편 귀 위원회의 부위원장과 위원장은 2017년 3월 26일과 2017년 4월 7일에 각 임기가 만료되어 궐위 중이며 현재 3인의 상임위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통위법은 대통령으로 하여금 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을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위원장의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대통령 임명 등의 절차가 지연될 경우 귀 위원회의 구성이 상임위원 3인만으로 이루어지는 기간이 예상보다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질의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