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은 신규 주택을 어떻게 지어서 공급할 거냐 하는 데에만 치중되어 있었지 기존 재고 주택이 어떻게 시장에 나오도록 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별 고민이 없었다고 생각해요.

진성준진성준 국회의원, 2025-10-3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부동산과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 문제를 해결하자면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는 공급이 확대돼야 되는데 이 공급을 신규 주택을 새롭게 공급하는 것도 있고 재고 주택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도록 하는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은 신규 주택을 어떻게 지어서 공급할 거냐 하는 데에만 치중되어 있었지 기존 재고 주택이 어떻게 시장에 나오도록 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별 고민이 없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대외경제연구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OECD 회원국 16개국에서는 보유세를 인상해서 주택가격 상승률을 둔화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임 정부는 거꾸로 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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