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보완수사권 폐지론도 존치론도 그리고 절충안에 대해서도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했고 법안 의견에 달아 뒀습니다.

손솔손솔 국회의원, 2026-07-1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논의를 할 수 있는 모습들을 저희 법사위에서 보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이 의견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보완수사권 폐지론도 존치론도 그리고 절충안에 대해서도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했고 법안 의견에 달아 뒀습니다.

지금 저의 생각은 10월 2일에 출범하는 공소청에 수사 가능성을 이유로 수사인력이 남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완수사권은 폐지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방향에서 피해자 권리보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긴장관계에 있지만 충분히 논의를 한다면 이 두 가지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마련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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