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4호 법안이 3대 특검이고요 1호 법안은 검사징계법 개정안입니다.
우재준 국회의원, 2025-11-12,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1호 법안은 검사징계법입니다.
2·3·4호 법안이 3대 특검이고요 1호 법안은 검사징계법 개정안입니다.
그 내용은 기존에 있었던, 검찰총장만 기존에는 검사에 대한 징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걸 정무직인 법무부장관까지 확대하는 걸 골자로 하는 게 이재명 정부의 1호 법안입니다.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2·3·4호 법안이 3대 특검이고요 1호 법안은 검사징계법 개정안입니다.
우재준 국회의원, 2025-11-12,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1호 법안은 검사징계법입니다.
2·3·4호 법안이 3대 특검이고요 1호 법안은 검사징계법 개정안입니다.
그 내용은 기존에 있었던, 검찰총장만 기존에는 검사에 대한 징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걸 정무직인 법무부장관까지 확대하는 걸 골자로 하는 게 이재명 정부의 1호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