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라는 빈 그릇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 그 구체적 설계가 처음으로 공개된 순간이었습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2026년 1월 12일 검찰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1차 입법예고안을 발표했습니다.
행안부와 법무부가 각각 같은 날 1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청 폐지라는 빈 그릇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 그 구체적 설계가 처음으로 공개된 순간이었습니다.
이 1차 입법예고안의 핵심 내용을 하나씩 짚겠습니다.
첫째, 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9대 범죄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