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운영 법률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까 존경하는 김용민 위원님께서 공수처법을 세 가지 개정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공수처장님이 의견을 잘 주셨는데요.

일단 저희가 1소위에서 논의를 할 때는 우선 급한 대로 행정직원의 수를 이 정도로 유지를 하고 또 타 수사기관으로 사건 이첩 혹은 회신하는 경우에 영장 직무를 공수처 검사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판검사들의 범죄, 경무관 이상 경찰관들의 범죄를 공수처에서 맡도록 하는 이 법안인데요.

사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 공수처를 어떻게 우리가 설계할 것인가, 가져갈 것인가는 검찰개혁 법안하고 같이 맞물려서 논의를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검찰개혁 법안이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곧 나올 예정이라면 제 생각에는 우선 공수처가 판검사들의 범죄,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