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2025년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이 핵심 국정과제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세부계획에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 법무부의 탈검찰화로 법무행정 정상화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달 20일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신임 지도부는 만찬 회동에서 추석 전까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기로 합의했습니다.

8일 21일에는 추미애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