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여기서 조금 제가 첨언하자면 얼마 전에 국회에서 정말 오랜 진통 끝에 통과시켰던, 지난 윤 정부가 그토록 거부권을 행사하여 가로막혔던 방송 3법의 취지가 바로 이 대목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주희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1990년대 이후는 그 이전과는 방식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방송에 대한 정치권력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 전문가의 판단이다.
방송 주무기관인 방송위원회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선임과 공영방송사 사장 선임과 방송계 주요 인사 선임 과정에 늘 정치권력 개입 시비가 일고 있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서 조금 제가 첨언하자면 얼마 전에 국회에서 정말 오랜 진통 끝에 통과시켰던, 지난 윤 정부가 그토록 거부권을 행사하여 가로막혔던 방송 3법의 취지가 바로 이 대목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기존의 정부들이 하지 못했던, 정말 말 그대로 어떤 여권이, 정치권이 가지고 있던 많은 권력을 스스로 내려놓음으로써 우리 방송의 주권을 국민들에게 돌려놓고자 개편을 하면서 방송 3법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또 계속 이 논문 저자의 평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