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나 최종적인 사실 판단과 법적 책임 규명은 언제나 수사와 재판이라는 사법절차를 통해 이루어져 왔다는 점입니다.

또한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일수록 국정조사는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서 정쟁의 장으로 변질될 위험이 높았고 그러한 변질은 국정조사의 권위와 실효성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현재 제안된 이른바 정치검찰 국정조사의 문제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구서의 표현을 보면 이미 조작수사 또 기획수사, 정치검찰이라는 이런 규정적, 정해 놓은 표현이 많습니다.

이는 객관적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라기보다 이미 설정된 정치적 결론을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비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