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검찰, 검사에 의한 과도한 사법통제로 수사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더 걱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2025-09-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존경하는 박은정 위원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검찰에 의한 사법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행안부가 권력이 강화될 이유는 크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검찰, 검사에 의한 과도한 사법통제로 수사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더 걱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