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장님, 국민의힘 위원과 또 오늘 법원장님들께서 ‘특검 전담재판부의 추천위원회에 법무부가 있는 것은 행정부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거다, 그래서 위헌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전현희 국회의원, 2025-10-2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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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장님, 국민의힘 위원과 또 오늘 법원장님들께서 ‘특검 전담재판부의 추천위원회에 법무부가 있는 것은 행정부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거다, 그래서 위헌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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