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일본의 아베 수상 때 기업의 개혁 방안의 하나로 사외이사를 좀 더 의무화하는 것을 굉장히 노력은 했고 그러나 기업들의 어떤 반발 내지는 이런 것에 의해서 그렇게 큰 진전은 못 봤습니다만 우리 국민의 눈높이와 실질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제도가 이렇게 괴리를 보인다면 이건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2022-05-03, 국회 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이번에 인사청문위원회에서 제기해 주신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많은 점이 있지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는 저도 생각을 같이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금 너무 나가는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사외이사를 생각했을 때는 정말 대주주와 경영층을 견제하고 소위 말하는 스테이크홀더(stakeholder) 그리고 소액주주 그리고 ESG를 통한 그런 거버넌스를 통해서 뭔가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기업을 만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외이사 자리도 수락을 했습니다만 정말 이 사외이사라는 제도가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 진짜 이것은 기업의 로비스트를 갖다가 놓는 거다, 이렇다면 이 사외이사가 과연 우리나라의 제도로서 있어야 되는가, 저는 그런 생각까지 합니다.
물론 일본의 아베 수상 때 기업의 개혁 방안의 하나로 사외이사를 좀 더 의무화하는 것을 굉장히 노력은 했고 그러나 기업들의 어떤 반발 내지는 이런 것에 의해서 그렇게 큰 진전은 못 봤습니다만 우리 국민의 눈높이와 실질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제도가 이렇게 괴리를 보인다면 이건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런 걸 포함해 가지고요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제주특별자치도청 정책기획관,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