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아마 이 특검 수사 결과에, 예를 들어서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추천하신 특검으로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 수사 결과에 승복 못 하는 국민들과 관계자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주진우주진우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무조건 3일 내에 그냥 지정을 해야 되고 안 되면 3일 만에 무조건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그 실질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특검이 임명됐을 경우에 국민들에게 과연 좋을 것이냐.

아마 이 특검 수사 결과에, 예를 들어서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추천하신 특검으로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 수사 결과에 승복 못 하는 국민들과 관계자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굉장히 어려운 법리와 또 어떤 것들은 장기간 재판해도 유무죄가 엇갈릴 수도 있고 법리가 서로 엇갈리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증거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도 있지요.

그랬을 때 과연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의 주장이 거의 일치된 상황하에서 거기서 임명된 특검의 수사 결과를 국민들께서 지지 정당과 상관없이 수용할 수 있을 것이냐, 오히려 그게 국민들 간에 분열과 또 싸움을 유발하지 않을까, 국민통합에 저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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