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사실상 만장일치 제도입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묻지 마 반대에 날개를 달아 주는 몽니 자유법입니다.

진영 대결적인 현실을 감안하면 사실상 방통위 식물화법입니다.

이는 방통위법 입법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것입니다.

방통위 방송장악법에 따르면 5명의 위원 중 과반수인 3명이 찬성하더라도 2명이 반대하면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