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저는 정동영 의원님이나 한정애 의원님이나 결국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런데 저는 그것이 법적 근거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 취지의 의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하든 다른 법에 의하든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 부분은 무엇이 공익적으로 더 효과적이냐에 대한 의견 차이가 국가적으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것이 북을 자극하지 않고 오히려 남북평화를 유지·발전하는 데 좋다라는 국가적 견해가 한 축에 있는 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