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는 공소청 검사의 모든 견제 권한 삭제, 서류만 보고 기소하는 구조, 보완수사권 미부여.
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 모든 것을 합치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사는 검찰청 폐지, 중수청 신설, 경찰 국수본 지휘권 법제화 추진, 특사경 사법 통제 해제.
기소는 공소청 검사의 모든 견제 권한 삭제, 서류만 보고 기소하는 구조, 보완수사권 미부여.
재판은 법왜곡죄로 판사를 위축시키고 재판소원으로 확정판결을 불안정화시키고 대법관 12명 증원으로 사법부 구성을 재편하는 것입니다.
형사사법의 세 기둥 수사·기소·재판이 동시에 하나의 정치적 의제 아래 10개월 사이에 재설계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