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아까 원전 계속가동 심사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형식뿐만 아니라 내용 심사 정말 충실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이주희이주희 국회의원, 2025-10-16,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감사합니다.

우선 최원호 위원장님, 아까 하던 말씀 조금 더 이어 가 볼게요.

아까 원전 계속가동 심사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형식뿐만 아니라 내용 심사 정말 충실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그리고 법령에서 계속운전 검토 시에 운영 허가 때와 변경된 사항이 환경영향평가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취지는 다 아시겠지만 수명이 경과한 원전에 안전 위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십 년 전 설계 당시와 주변 환경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그 부분까지 반영해서 계속가동이 적절한지를 정말 엄밀하고 충실하게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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