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여야 합의로 추천을 하기로 했었으나 당시 여당 추경호 원내대표가 정치행위에 동조할 수 없다며 저희의 방통위원 여야 합의가 깨졌고 그 이후에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현 국회의원, 2025-08-0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렇듯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의 자유와 이용자의 복지와 보편적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방송통신위원장이 한 명이 있음으로 인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 이유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윤석열 정권이 방송통신위원을 7개월 동안 임명하지 않고 YTN을 사영화하고 TBS를 폐지 직전까지 만들어지게 한 그런 원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방통위원을 추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야 합의로 추천을 하기로 했었으나 당시 여당 추경호 원내대표가 정치행위에 동조할 수 없다며 저희의 방통위원 여야 합의가 깨졌고 그 이후에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지금 대통령에게 임명을 해 달라라고 얘기한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방통위원장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그리고 MBC 사장 시절에 있었던 배임 혐의 등을 포함한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를 저희가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경찰이 더 늦기 전에 수사 결과를 발표해 주실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