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분이 단순히 어떤 특정 정치세력의 증오심이라든지 또 개혁으로 포장된 정치보복의 수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가 개선되는 것은 국민들에게도 불행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동욱 국회의원, 2025-07-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또 조금 전에 저희가 속칭으로 친명좌장이다 이런 말씀을 쓰셨습니다만 대통령께도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기탄없이 건의도 하시고 이런 역할을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체계를 처음으로 대규모 손을 보는 이런 작업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엄중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단순히 어떤 특정 정치세력의 증오심이라든지 또 개혁으로 포장된 정치보복의 수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가 개선되는 것은 국민들에게도 불행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패했던 대표적인 예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적폐청산이라는 것을 내걸어서 수많은 부처에서 당시에 적폐청산 TF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러 명의 피해자가 생겼는데 예를 들어서 국정원만 보더라도 임직원 350명이 수사를 받았고 그중에 46명이 기소가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