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완수사권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유지를 책임지는 기관인 검사가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실확인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최형두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래서 이런저런 법안도 만들어 놓고 또 자문위원장에 민변 출신 진보적 법학자를 임명했습니다.
그분조차도 걱정하면서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유지를 책임지는 기관인 검사가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실확인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만일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형사·사법 절차는 감당하기 어려운 혼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박 교수가, 박 위원장이 검찰개혁을 구조적으로 어렵게 하는 요인 다섯 가지를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