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소송 관련 사건에서는 일개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에 따라 대법관이 재판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백혜련 국회의원, 2018-10-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이 재판연구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재판의 본질적인 부분 침해라고 기각하고.
또 어떤 압수수색영장에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강제징용 소송 관련 사건에서는 일개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에 따라 대법관이 재판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면 강제징용 소송 관련 사건에서는 재판연구관들이 작성한 자료 별의미가 없어요.
그런 자료에 따라서 대법관이 재판한다고 보기 어렵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