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 문장은 장식이 아닙니다.

국가 권력에 대한 경고이며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시발점을 막기 위한 안전 장치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법안은 국가가 북한에 대한 표현을 사전에 봉쇄하고 경찰이라는 공권력으로 자유로운 표현을 물리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는 사후 책임의 원칙을 깨뜨리고 사전 통제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이 법안을 지지하는 민주당은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