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 정부의 검찰 개혁은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그리고 수사기관의 행정부 소속화, 수사와 기소의 분리 자체는 비교법적으로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설계한 분리 방식은 다른 나라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다른 나라에서 수사 기관의 독립성은 수사·기소 분리의 전제조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