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권한 조정이 아니라 조직해체, 수술이 아니라 폐기, 이것이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의 본질입니다.

서범수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국민일보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개혁이 권한 일부를 조정하는 수준이었다면 이재명 정부는 아예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를 해체하는 전면적 개혁을 꺼내 들었다고 했습니다.

권한 조정이 아니라 조직해체, 수술이 아니라 폐기, 이것이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의 본질입니다.

정치적 맥락도 달랐습니다.

쿠키뉴스는 노무현·문재인 정부가 권력 분산 차원에서 개혁을 시도했다면 이재명 정부는 검찰과의 정면 대립을 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분석했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