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이 내용은 보수노조를 들러리로 한 국민감사 청구에 의한 감사원 감사로 KBS 사장과 야당 성향의 이사들을 퇴출하려는 전략이 실패로 돌아가자 수신료 분리징수 고지 전략으로 전환하였고, 이에 대해서 야 4당과 전국언론노조 및 KBS본부, EBS지부는 직권남용 혐의로 김효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합니다.
조계원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리고 의견수렴기간을 10일로 단축하면서 7월 5일 날 약 90%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여권 측 2인 위원만으로 시행령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의결합니다.
그리고 7월 11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7월 12일 전자결재로 재가합니다.
즉 이 내용은 보수노조를 들러리로 한 국민감사 청구에 의한 감사원 감사로 KBS 사장과 야당 성향의 이사들을 퇴출하려는 전략이 실패로 돌아가자 수신료 분리징수 고지 전략으로 전환하였고, 이에 대해서 야 4당과 전국언론노조 및 KBS본부, EBS지부는 직권남용 혐의로 김효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합니다.
KBS 2TV에 대한 민영화 추진.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을 통해 경영악화 및 내부 혼란을 초래한 다음 재허가 시 부여한 조건 미이행 등을 핑계로 정부 여당은 재허가 심사 과정 등을 통해 KBS 2TV를 민영화하겠다는 숨은 의도를 드러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