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자본시장법 이거 검찰이 직수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대개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 위반, 증권시장의 큰 범죄를 적발해서 기소하라고 검찰에 맡긴 겁니다.

그런데 검수완박 이후에 수사능력이 떨어져서 지금 무죄율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3년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때 검찰을 바짝 조여 가지고 저게 잠깐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무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검수완박의 효과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