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검찰은 없애고 수사는 새로 짜고 판결은 다시 다투게 하고 판사는 형사책임 위험에 노출시키고 대법원 구성도 바꾸는 길을 열어 놓고 그 와중에 대통령 자신의 재판은 멈춰져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국민이 어떻게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중수청법을 단순한 검찰개혁의 법안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은 하나의 법률안이 아니라 더 큰 그림 속의 한 조각입니다.

더 큰 그림은 수사와 기소와 재판이 서로를 제어하고 감시하는 체계에서 권력의 영향력이 더 강하게 닿는 체계로 이동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