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이 다 해제됐는데 왜 파업을 하는지 모르겠다’, 제정신으로 하는 말인지 정말 저로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박해철 국회의원, 2024-12-09,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또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때 대통령이 공석이 되면 기업과 노동자, 수출 등의 측면에서 마이너스일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계엄이 다 해제됐는데 왜 파업을 하는지 모르겠다’, 제정신으로 하는 말인지 정말 저로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께 한 가지 요청을 드립니다.
형법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이런 항목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