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제가 오늘 찬성토론을 하면서 아까 중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왜 방미통위법안이 발의가 되었는가 그리고 이 법안을 통해서 구조개혁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저는 우선 첫 번째로 연역적으로 지금 언론개혁과 미디어 거버넌스 기구의 개편 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아주 상세하게 점검을 해 보았습니다.

이승만 정부부터, 이승만 정권부터 시작해서 비근한 윤석열 정권까지 어떻게 정부마다 언론이 탄압되었고 언론을 장악하려고 시도했고 또 개중에 정권 교체 이후에 국민의 정부부터 어떻게 언론의 환경을 개혁하려고 했었던가, 그런 과정들을 좀 상세하게 조망을 했었고요.

특히나 최근에 윤 정권하에서 있었던 엄청난 언론 탄압 사례들을, 언론 장악 사례들을 구체적인 일지를 하나하나 언급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정치와 언론 간의 갈등 또 언론과 언론 간의 갈등 또는 정치와 국민 간의 갈등으로 소모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시간에도 미디어 환경은 정말 나날이 급속도로, 진짜 기하급수적이라는 말이 전혀 형식적인 표현이 아닐 정도로 정말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과 국민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환경에 걸맞은 속도감 있고, 그러니까 신속하면서도 언론의 독립성과 공공성, 방송·미디어의 환경을 적극적으로 중흥할 수 있는 형태의 조직 구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논의는 있었으나 그것을 실제로 제도화하는 데는 사실상 조금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