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처장님 아시다시피 헌법에서 법관들의 신분 보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탄핵 그리고 징계 처분.

소병철소병철 국회의원, 2021-02-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니까 조금 제가 마음이 무거운 게 덜합니다.

앞에서는 그런 취지로 잘 들리지를 않았었는데요, 다행입니다.

처장님 아시다시피 헌법에서 법관들의 신분 보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탄핵 그리고 징계 처분.

그런데 사실 이 조항은 법관의 신분을 보장해서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자는 것이지 법관에 대해서 특수한 계급을 설정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처장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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