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장모, 김건희 여사 어머니 최은순 씨가 27억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고, 1심에서도 패소를 했는데 수원고법 행정1부 노경필 부장판사께서 항소 기각을 했어요.
박지원 국회의원, 2024-06-1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오늘 수원고법에서 판결을 아주 잘한 것이 있습니다.
사법부를 이래서 존경하는 거예요.
대통령 장모, 김건희 여사 어머니 최은순 씨가 27억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고, 1심에서도 패소를 했는데 수원고법 행정1부 노경필 부장판사께서 항소 기각을 했어요.
잘한 거예요.
이런 판결을 해 줘야 우리 국민들이 사법부를 존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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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koreanet; cropped by 밥풀떼기, CC BY-SA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