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보완적으로, 보충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어쨌거나 이게 법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는 조문이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를 다른 시행령에서 달리 표현한다거나 그렇게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이주희이주희 국회의원, 2025-11-28,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보완적으로, 보충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어쨌거나 이게 법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는 조문이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를 다른 시행령에서 달리 표현한다거나 그렇게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지금 본부장님께서 얘기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제가 그냥 언뜻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교통 데이터라든지 각종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데이터들은 이 안에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그 부분은 현실과 말씀하셨던 구체적인 다른 법과의 조화를 생각해 보면서 시행령 형태가 아니라 저는 추후에―여기 위원님들 많이 계시니까―개정안 형태로 속히 준비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의견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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