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대북전단 살포를 둘러싼 탈북민단체와 한국 정부와의 갈등에 대해 한국 정부에 문의하라는 의례적 답변이 아닌 북한에서 정보에 대한 접근을 활성화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한 바 있습니다.
고동진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2020년 7월 16일 미 국무부는 다음과 같이 밝히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독립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늘리며 북한의 인권 존중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하고 있다.
또한 대북전단 살포를 둘러싼 탈북민단체와 한국 정부와의 갈등에 대해 한국 정부에 문의하라는 의례적 답변이 아닌 북한에서 정보에 대한 접근을 활성화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덧붙여 정보 전달의 필요성을 인권 문제와 연계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 12월 18일 미 하원의 민주당 제럴드 코널리 의원은 문재인 정권 당시 대북전단금지법이 가결된 것을 두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을 우려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하기 전에 재검토하기를 촉구한다는 성명을 직접 발표하기도 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