뿐만 아니라 인건비 항목 축소하고 임시·일용직 기준을 변경해서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영향을 의도적으로 축소한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고동진 국회의원, 2025-04-23,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앞뒤 문장
문 정부 때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한 직후 2017년 9월에 중기부는 갑자기 소상공인 실태조사 통계 작성을 중단했어요.
그리고 2018년부터 통계청과 공동으로 조사를 진행하면서 최저임금 영향과 관련된 핵심 질문들을 통째로 그냥 삭제를 해 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인건비 항목 축소하고 임시·일용직 기준을 변경해서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영향을 의도적으로 축소한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이 의혹에 대해서 중기부가 지난해 자체 감사 통해서 문제없다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이게 제 식구 감싸기 아닌가라고 하는 의문이 듭니다.
부동산 통계 조작, 소득 통계 조작에 이어 소상공인 통계까지 국가 통계가 전방위로 조작됐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