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현재 우리의 특수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반도체 경쟁력에 기본적으로 기반하고 있습니다, 기술경쟁력에 그리고 AI 특수라고 하는 외부 여건.

그래서 86년 당시에는 완전히 외부 여건이었지만 지금은 한국 반도체의 기술경쟁력이라는 측면이 있고 AI 특수라고 하는 것은 상당 연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기반이 전혀 다르다.

그리고 86년 3저 호황으로 세수가 늘어났지만 그 당시 정부가 이것을 성장동력이나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고 오히려 당시 전두환 정부는 재정운용의 목적을 물가안정과 재정건전성 확보에 상당한 비중을 두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결국은 기술개발이나 성장동력 확대·유지에 쓰지 않고 재정건전성 확보에만 지나치게 집중하다가, 다시 말해서 장부 관리에만 집중하다가 우리가 IMF 경제위기까지 몰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번 이재명 정부의 27년 예산안은 86년 당시의 상황과 그 기반이 전혀 다르고 한국의 국가 기술경쟁력도 다르고 또 늘어난 재정의 여건을 성장동력 확보·유지·확대 여기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대책도 전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